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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네팔 수교 50주년 기념」 특별 강연회[열린정책뉴스 - 서울]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이상헌 의원실 주최, (사)한국디지털융합학회, (사)한국이주민의집 (사)한국중소기업협업진흥협회, (주)한국네팔경제협력협의회.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공동주관으로 한국•네팔 수교 50주년 기념 특별 강연회가 개최됐다.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한국-네팔 국회의원 교류협의회 회장)은 한국•네팔 국회의원 교류협의회 회장으로서, 오늘 우리는 한국과 네팔 양국 간의 협력과 교류를 더욱 심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이 자리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국 관계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데 있어, 교육과 문화 교류는 두 나라 국민 간의 교감과 이해를 증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고 국제 협력의 측면에서도 양국은 수력발전, 정보기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 과제들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했다. 김대완 교수(한국디지털융합학회 명예회장, 한국네팔경제개발 공동회장)는 우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식 교환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 행사를 주최하게 된 것을 깊은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번 행사를 가능하게 해주신 국회의원과 KASDC 회장님. 명예회장님, 그리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네팔에서 오신 존경하는 손님 여러분을 따뜻하게 환영하며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풍요롭고 영감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한국의 개발 연구에서 수집한 통찰력이 각 지역사회의 실행을 위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축사했다. 류주한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서울 한국디지털융합학회 부회장)는 한국디지털융합학회를 대표하여 한국 발전 실천에 관한 워크숍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따뜻하게 환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의 목적은 새마을운동을 포함하여 한국의 발전모델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부산, 김해, 창도. 서울 등의 도시를 방문하시면 한국 성공스토리의 다양한 면모를 직접 목격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신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축사했다. 이어서 최초의 귀화 출신 국회의원인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이자스민 의원이 본인의 귀화 배경과 의원 생활 및 한국 생활상에 대한 인사가 있었다. 강연회는 ▲제1부: 한국과 네 등 팔의 관계(양국의 역사적 유대 관계, 현재의 외교, 경제, 문화 교류 상황, 양국 관계의 중요성) ▲제2부: 협력 기회 및 도전 과제(경제 및 무역: 투자 기회, 무역 균형, 협력을 위한 장벽, 교육 및 기술: 학술 교류, 기술 전달, 공동 연구 및 개발, 문화 및 사회: 문화 교류 프로그램, 공동 문화 축제, 언어 및 교육 교류) ▲제3부: 성공 사례 및 학습 기회(양국 간 이전 협력의 성공사례 분석, 다른 국가들의 비슷한 사례에서의 성공사례, 실패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제4부: 향후 방향 및 제안(양국이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는 장기적•단기적 목표, 관련 분야 전문가, 정부 기관, 비정부 기관의 역할, 협력을 위한 구체적 제안 및 계획) 등 4개 주제의 강연이 있었다. 이어서 이봉수 사단법인 한국이주민의집 대표가 ▲해방과 6.25전쟁 : 가난과 전쟁의 참상, 남과 북의 대립 ▲보릿고개와 가난의 굴레 : 새마을 운동의 과정 ▲일자리 만들기 ▲기술고등학교와 이공계 대학의 육성 ▲경부고속도로, 항만건설, 공업의 발전 ▲산업화와 함께한 민주화의 과정 ▲산업화와 함께한 민주화의 과정 ▲오늘날의 한국 : 영향력과 문제점 등 ′한국의 역사′를 주제로 한 특강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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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월출산 권역 관광 개발 사업 ‘급물살’[열린정책뉴스- 전남] 강진군은 지난 9일 강진원 강진군수가 제주도에 있는 (주)오설록 티팩토리에서 이진호 대표를 만나 오설록 소유의 강진군 성전면 월출산 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적정 부지를 매각하는 데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정부예산을 통과한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월출산 국립공원의 균형 있는 보존과 개발을 통해 늘어나는 생태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국비 2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돼 국내 최고의 명품 야영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약 2만5,000평의 부지에 명품 야영장 100동, 명품 카라반 15동 설치를 비롯해 다양한 경관을 보고 숲의 중·상층부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하늘 전망대와 탐방로를 결합한 체험시설인 저지대 숲체험 인프라 시설 구축, 수려한 경관과 자연 생태적 가치가 높은 옥판봉 탐방로 개설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월출산 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사업은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강진원 강진군수의 뚝심과 발품으로 이뤄낸 특별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월출산권역 개발 부지를 찾던 중 오설록 소유의 부지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벌여오던 끝에 오설록 측이 강진군 관광 발전 등 상호 윈-윈을 위해 매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현재 아모레퍼시픽, 오설록이 추진 중인 티하우스 사업에 추가로 아모레 뷰티파크 조성 사업을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해 추진할 것을 적극 제안했다. 아모레 뷰티파크 조성 사업은 가족 피크닉을 위한 센트럴파크,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 등을 만든다. 강 군수는 또 문화 관광자원이 풍부한 국립공원 월출산 권역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집결할 수 있는 민간 투자시설의 절실함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활성화 펀드를 위해 규제 개선과 실질적인 투자에 인센티브 제공 등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해, 지역 실정에 맞고 시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새로운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월출산을 배경으로 조성된 강진 다원은 아름다운 전경을 자랑하며, 백운동 원림과 무위사까지 이어지는 천혜의 관광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오설록의 노하우를 적용하면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임을 덧붙였다. 이진호 대표는 “현재 티하우스는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오설록은 강진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과 상생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 중”이라며 “다만 경제상황과 시장의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추진할 예정으로 강진군의 지역소멸 대응 마련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월출산 권역은 소중한 문화 관광자원이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해 민·관이 지역을 살리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 보겠다”며 “앞으로 민간 투자를 위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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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회 추경 7천5억 증액…총 12조 9천466억원[열린정책뉴스- 전남] 전라남도가 ‘지방소멸 극복 원년의 해’에 맞춰 출생, 일자리 주거 지원책과 함께 과감한 이민정책 추진, 민생 회복 등을 위한 12조 9천억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12조 2천461억 원보다 7천5억 원(5.7%) 증가한 12조 9천466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5천18억 원(5.2%) 증가한 10조 974억 원, 특별회계는 728억 원(6.6%) 증가한 1조 1천816억 원, 기금은 1천259억 원(8.2%) 증가한 1조 6천676억 원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에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출생수당 318프로젝트’에 48억 원을 반영했다. 양육비·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18년간 매월 20만 원을 지원해 양육지원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최대한 빨리 제도가 시행되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이민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만큼 외국인 주민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3억 원, 외국인 주민에게 생활밀착형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설치’ 2억 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확충하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사업’ 4억 5천만 원 등을 신규로 반영해 과감한 이민정책을 뒷받침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하는데 도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청년 체감형 맞춤 지원을 위한 ‘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 9억 원, 지역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 2억 원, 전남의 산업구조, 인력 상황 등을 반영한 ‘전남형 청년 일자리 사업’ 4억 원 등을 신규로 반영했다. ‘민생 회복’ 예산으로는 중·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이자 지원사업’ 10억 5천만 원(당초 18억 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사업’ 3억 5천만 원(당초 65억 원)을 확대 반영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전남 미래혁신 산업펀드’ 50억 원을 신규 반영해 기술 기반 창업기업 대상 투자 펀드 조성을 시작한다.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게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사업’ 3억 5천만 원을 신규 반영해 전세 사기 피해 도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도록 생활자금 100만 원 한도로 지원키로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55억 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위한 ‘긴급·일상돌봄 지원사업’ 7억 원,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대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3억 원 등도 신규로 반영했다. 도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에 월 4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17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5억 원(당초 143억 원) 증액 반영으로 난방비 5개월분, 냉방비 2개월분, 양곡비 쌀 7포를 지원한다.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도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당초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11억 원(당초 34억 원)으로 증액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온 힘을 기울여 전남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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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인접 6개 시군, 빛고을 광역경제권 힘 모은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와 전남 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등 7개 지자체가 ‘빛고을 광역경제권 시대’를 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빛고을 광역경제권 조성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구복규 화순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김한종 장성군수, 안상현 나주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및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경제권을 구축하는 첫 발걸음이다.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현안을 적극 해결하고,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연대와 협력으로 빛고을 광역경제권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광주시와 인접 6개 시군은 통근통학인구 연간 6만5000여명으로 반경 30㎞ 이내 위치한 반나절 생활권이다. 주거, 일자리, 문화소비, 쇼핑 등 공동생활권이 형성돼 있어 광역경제권을 구축할 경우 경제활성화와 도시 활력에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약 내용은 ▲분산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에너지 신산업 창출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산업 생태계 구축 ▲단일생활권을 위한 광역도로 및 광역철도 인프라 확충 ▲즐기고 머무르고 싶은 관광도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영산강 맑은물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협력이다. 이번 상생협약은 강기정 시장이 인접 시군의 경쟁력을 키우고 도시 간 연결‧연합을 통한 ‘빛고을 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난 2년 간 지속적으로 시장·군수와 개별 간담회 등을 가지며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한 결과다. 협약식에서는 상생협력을 위해 발굴된 4개 분야(산업, 광역교통, 문화관광, 환경생태) 23개 과제에 대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시와 인접 시군은 이날 만남에서 추가적인 논의 사항으로 나온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동복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광주 삼도~함평 나산 광역도로, 첨단연구개발특구 진입로 개설, 장성 로컬푸드 2호점 개장 등에 대해서도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광주시와 인접 6개 시·군은 현안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해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상호 공유하며, 사업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광주와 전남 인근 지자체 간 협력의 길이 마련됐다”며 “광주시민의 휴식처를 만들고 광주와 함께 상생하고 성장하는 길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다. 떨어져 있으니 더 느끼게 된다”며 “동복댐 문제 등 민선 8기 광주시와 화순군은 상생하고 있다. 앞으로도 머리를 맞대 시민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광주와 함평은 동일 생활권이다. 빛그린산단 등 현안이 많은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광주와 함평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문화관광 측면과 산업 발전 측면에서 광주와 영광의 시너지는 엄청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소산업활성화, 광역철도망 구축 등 공동 역할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어깨를 나란히 맞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실질적인 협력으로 지역발전을 이끌고 상생의 손을 놓지않겠다”고 밝혔다. 안상현 나주부시장은 “광주와 나주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이 자명하다. 공동혁신도시가 있고 영산강 Y프로젝트와 연계할 수 있는 영산강이 나주를 관통하고 있다”며 “공동혁신도시 정신을 되살려 광주와 공동과제 추진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 인구감소 위기에서 광주가 커지려면 전남과의 상생은 절대적이고 초광역협력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며 “에너지신산업, 광역철도 기반시설(인프라) 등 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과 손을 맞잡고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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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예능 영재 키움 사업 본격 추진[호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음악, 미술, 무용 등에 재능 있는 예술 영재 계발을 위한 ‘2024 예능영재 키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인재는 전남의 희망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인재 육성을 위한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 중이다. 예능영재 키움 사업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술 꿈나무(초4~중3, 학교밖 청소년 포함)들이 미래 예술인으로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문교습과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에는 총 172명이 지원해 1차 서류심사 및 2차 실기·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101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예능 꿈나무들은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남예술고(무안)와 한국창의예술고(광양)에서 학교 교사나 전공실기 지도강사로부터 1대 1 또는 소규모 교습을 받게 된다. 또한 방학 기간에는 연주회·전시회 관람 등의 현장체험 학습 및 분야별 유명예술인 초청 강연을 통해 미래 예술인으로서의 꿈을 더욱 키울 수 있는 계기도 제공할 계획이다. 강영구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예술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전남의 청소년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맞춤형 지도를 통해 한층 성장하고, 예술고 진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남도는 앞으로도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의 각종 사업을 통해 도내 다양한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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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벨파스트 경제협력 로드맵 닻 올렸다[세종=열린정책뉴스] ‘타이타닉’호를 건조한 영국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 시장과 행정수반 대표단 일행이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우호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를 방문해 시와 경제협력을 다진다. 대표단은 벨파스트시, 북아일랜드무역투자청, 영국지역혁신공단, 퀸즈대학교, 얼스터대학교, 카탈리스트 등 6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됐다. 벨파스트 시장(Lord Mayor)과 행정수반(Chief Executive)이 한국 도시를 찾은 건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1년 영국 정부의 제안으로 시작된 한-영 혁신 트윈스 프로젝트의 첫 성과물인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모델 구축을 위한 세종시와 벨파스트시 간 로드맵’에 합의하기 위한 것이다. 방문 첫째 날인 29일에는 도시통합정보센터와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방문해 지능형도시 기술을 활용한 관제시스템을 체험하고 시청 책문화센터를 방문해 한글문화도시 세종을 소개받는다. 이어 최민호 세종시장을 만나 환담을 나눈 후 양 도시 간 경제협력 로드맵 협약을 체결한다. 특히 이날 양 도시 경제협력 로드맵 협약을 축하하는 자리에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가 함께해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양 도시 간 무역 및 투자 증진 ▲지속 가능한 저탄소 정책 및 기술 가속화 ▲기업 및 기술 교류 ▲사이버 보안 협력 ▲무선 사물 인터넷 사업 협력 ▲글로벌 기업 네트워킹 및 연구개발 투자 강화 ▲도시 및 공공 교통 정책 공유 등이다. 이번 경제협력은 세종시와 벨파스트시가 2023년 8월 우호협력도시 협약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온 것을 바탕으로 두 도시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이날 벨파스트시 대표단은 대전세종연구원장을 만나 벨파스트 기후위원회-대전세종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 간 저탄소 분야 공동연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방문기간 경제협력 로드맵의 주요 협력기관인 고려대 세종캠퍼스, 세종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기관을 방문하고 관련 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세종테크노파크와 ‘기업 및 기술교류’에 대한 내용으로 세종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카탈리스트(Catalyst) 간 업무협약도 추진될 예정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022년 북아일랜드청 스티브 베이커 장관에 이어 올해 벨파스트시장과 행정수반이 나란히 세종시를 방문해 주셨다”며 “이는 양 도시 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기업교류, 탄소중립,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미래를 함께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언 머피(Ryan Murphy) 벨파스트시장은 “이번 혁신 트윈스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의 성장을 이끌어갈 양 도시 간 로드맵 합의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로드맵은 함께 하는 여정의 첫걸음으로, 2025년에는 세종시장님을 벨파스트시로 초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벨파스트시와 산학연관 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꾸준히 교류 협력하면서 올해 2건의 업무협약을 추가로 이끌어냈다. 또 지난 3월 불가리아 소파아시와의 자매도시 체결을 사전 협의하는 등 기존 우호도시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도시 외교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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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1회 추경예산 8727억원 편성[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727억원을 편성해 18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으로 올해 예산안은 당초 6조9043억원보다 8727억원(12.6%) 증가한 7조7770억원이다. 광주시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720억원 발행하는 등 재정위기 극복과 동시에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유지하면서 법정경비 등 필요한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편성했다. 주요 투자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대형 건설사업 현장에 대한 확인과 분석을 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들이나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은 재원 투입 시기를 조정 또는 재검토했다. 특히 시장·부시장 등 업무추진비(△20%)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연가보상비 절감(12일→5일) 등을 통해 행정 내부적으로도 예산 절감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고금리(5.19%)의 금융기관 차입금 2668억원을 저금리(3.7%)로 차환해 연이자 부담액 37억원을 낮추는 등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을 대폭 줄여 재정 건전성도 높였다. 광주시는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예산 ▲경기악화 속에서도 미래 먹거리와 지역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일자리 지킴예산 ▲더 살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재난 재해 선제 대응을 위한 안전예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 예산 등의 적기 편성을 통해 올 하반기 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자동결시술비(1억원), 일·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12억원),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사업장 지원(1억원), 아이들 먹거리와 건강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230억원),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60억원) 등 생애주기별 시민 행복 복지예산을 먼저 반영했다. 또 지난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국제도시 혁신상’ 최고상 수상금 2700만원 전액을 고독사 위험군 안부 살핌 사업에 편성했다.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35억원), 광주형 일자리의 근로자 처우개선과 노사 상생문화 강화를 위한 주거비 지원 및 구매 보조(1억2000만원), 청년 맞춤형 취‧창업 지원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청년 성장 프로젝트(36억원) ▲광주형 청년 일자리 보장제(2억원), 노후된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하남 일반산단 재생(11억원) ▲본촌산단 복합문화센터건립(3억원),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130억원) 등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대중교통 부담 경감을 위한 K-패스(9억4200만원) 및 G-패스 준비금(3억원), 2025년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한 국제양궁장 장애인시설 확충(8억 4000만원), 막히고 끊어진 도로 연결을 위한 문흥지구~자연과학고(20억원) 및 송정역 후면도로(15억원) 개설, 시내버스 준공영제(520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300억원), 가연성폐기물(SRF) 처리(21억원)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안전보강(11억원), 본촌산단·남문로·순환로 등 붕괴 위험사면 보강(36억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13억원), 포트홀 보수(31억원) 등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필수 의료허브 역할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5억원),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 비용(242억원) ▲시립병원 공공의료 장려금(7억원) ▲시립병원 및 호남권역 재활병원 운영 손실 보전금(18억원) 등에 반영해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건강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주요 재정사업 현장을 찾아 확인하고, 각종 데이터 중심 사업분석을 통해 ‘재정 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삭감하는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입 감소에 대응하는 추가 세원과 신규 국비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재원 확충에 나서는 한편 대형 건설사업 타당성 재검토 등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1회 추경은 일부 세입 증가 예측과 함께 세출 절감액, 지방채 등으로 본예산 미편성 필수경비를 마련했다”며 “재정위기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쓰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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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출생수당 등 시·도 좋은 시책 국가정책화”[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국가 정책화가 필요한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정비 등을 강조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임시총회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자주재원 확충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식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는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방안 ▲교육재정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에 대한 보고와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 추진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시도별 홍보 사항도 공유했다. 김영록 지사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정책 컨퍼런스와 관련해 전남에서 추진하는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정책 컨퍼런스가 시·도의 좋은 정책을 국가정책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와 관련해선 우선적으로 중소기업·환경·노동 분야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독일의 연방제도를 소개하며, 지방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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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계림1동, ‘1·1·1 프로젝트’ 역할 톡톡 눈길[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 계림1동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1·1·1 프로젝트’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눈길을 끌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 지난해 시작된 ‘1·1·1 프로젝트’는 고독사 취약 1인 가구에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고독사 예방 장치를 1가지 이상 1번째(우선적)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통장단·행정복지센터가 함께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대상자는 관내 기초 생활 수급 가구 중 1인 가구 총 661세대로 독거노인 377세대, 중장년(40세~64세) 1인 가구 263세대, 기타 1인 가구 21세대가 해당된다. 이들 모두 대부분 질환자이거나 노약자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시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계림1동은 대상자의 성향과 조건을 기준으로 고령층의 경우 맞춤형 노인 돌봄·장기 요양보험 연계·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설치를 진행 중이다. 중장년층의 경우 통합돌봄 ICT 활용 안전 체크와 모바일 안심 돌봄 서비스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상시적 고독사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계림1동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고독사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장치 설치 가구를 지난해 140세대에서 현재 459세대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고, 올해 6월까지 570세대 이상 설치를 목표로 홍보와 대상자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환원 계림1동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모니터링 등 상시적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올해 하반기 저소득 고독사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안전망 구축을 완료하고 향후 일반 위기가구까지 확대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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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인재양성 중심 ‘광주’ AI사관학교에 전국 청년들 북적[광주- 열린정책뉴스] 인공지능(AI) 인재양성의 핵심 ‘인공지능(AI)사관학교’ 제5기 교육생 모집에 전국에서 712명이 지원, 높은 인기와 함께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였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인공지능(AI)사관학교 제5기 교육생 330명 모집에 광주지역 491명, 수도권 105명, 그 외 지역 116명 등 전국에서 총 712명이 지원해 2.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사관학교는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AI)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광주에서 인공지능(AI) 현장 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고,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최신 인공지능(AI) 기술 동향에 맞춘 체계적인 교육을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높은 취·창업률(3기 수료생 71.1%) 등이 인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출처: 광주광역시청 제공, 열린정책뉴스] 인공지능(AI)사관학교는 광주광역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다. 1차 서류심사와 온라인 기초·심화과정 이수(320시간), 역량테스트, 심층 인터뷰 등 단계별 선발 절차를 거쳐 5월초 330명을 최종 선발한다. 5기 교육은 ▲인공지능(AI) 모델링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인공지능(AI) 플랫폼 및 인프라 등 3개 분야, 7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기초·심화과정을 포함해 인공지능(AI) 이론 및 실습 교육, 프로젝트 과정 등 단계별로 총 10개월 간 1300시간의 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모델링 등 분야별 인공지능 전문가로 성장, 취업‧창업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데이터분석’, ‘맞춤형 챗봇을 구축하는 초거대언어모델(LLM) 활용’ 등 최신 인공지능 기술동향에 맞춘 특화교육을 새롭게 제공한다. 또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최신기술 습득 실무교육을 진행하며, 교과별 역량 강화학습, 글로벌 온라인학습 콘텐츠 제공, 창업 동아리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등 교육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이 밖에 수강생들이 취·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분야별 최고의 강사진을 구성하고 ▲삼성전자·카카오 등 전문가 특강 ▲인공지능(AI) 창업기업 및 현직 개발자와 토크콘서트 ▲인공지능(AI)기업 브릿지데이 등 다양한 프로젝트와 상담(멘토링)을 지원한다. 특히 우수 수료자 4명에게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전시회인 ‘2025 CES’를 참관할 기회를 준다. 지난 2020년 첫 모집 이후 4년간 탄탄한 인공지능(AI) 교육과정을 통해 총 916명의 우수 인력을 배출했다. 1~3기 졸업생 중 64%가 취·창업에 성공했으며, 4기는 졸업 전 14명이 조기 취업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AI사관학교는 인공지능 기초·심화 이론 학습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업과 협업해 현장을 경험하고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실무교육 등 탄탄한 교육과정을 마련했다”며 “이번 AI사관학교 5기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인공지능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